<월스트리트저널>균형財政위한 헌법개정 경제학자 동의안해

균형재정을 위한 헌법개정은 좋은 정책이 될지는 모르나 경제학자들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6일부터 시작된 전미(全美)경제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에모인 수천명의 경제학자들은 균형재정을 위한 공화당의 헌법개정안이 경제학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스탠퍼드大의 폴 크루그먼교수는『교과서에 따르면 재정은 불황일 때 적자로,호황일 때는 흑자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02년까지 연방재정을 균형으로 맞춘다는 것이다.이는 앞으로 7년동안 재정지출 축소액과 수입 증가액이 1조달러에 달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전략연구소의 스타인박사는 재정의 범위규정이 모호할 뿐아니라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등의「기술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물론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다.8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 메이슨大의 제임스 뷰케넌교수는 정치가들이 선거구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균형재정을 못박아 놓아야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