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도 'LG 카드 불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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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카드의 경영난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행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대전시 등 전국 66개 지자체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꾀하고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0년 이후 각각 LG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LG카드측은 삼성 등 일부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한꺼번에 낼 경우 수수료(2%)를 면제, 그 동안 상당수 납세자들이 일시불 납부제를 이용해 왔다.

하지만 카드사측은 지난달말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회사 경영상태가 악화돼 2월부터는 서울.창원시를 제외하고 수수료 없는 일시불 결제제도는 부득이 중단한다"며 "수수료를 자치단체나 납세자가 부담토록 해 달라"고 통보했다. 서울과 창원은 일시불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결제 후 카드사가 지자체에 대금(지방세)을 지급하는 시한을 기존의 1주에서 4주로 늘려 카드사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간에 따라 연리 12%(2개월)~20%(12개월)의 수수료가 붙는 할부 납부제는 계속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온 대전시와 논산시는 이달부터 LG카드 일시납부 제도를 중단, 할부로만 지방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LG카드 외에 삼성카드와도 계약을 맺은 천안시도 이달부터 LG카드를 통한 일시불 납부제를 중단했다. 그러나 삼성카드를 통한 지방세 일시불 납부 시 수수료 면제 제도는 계속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와 대조적으로 2000년말 LG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서산시는 수수료를 시 예산으로 부담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LG카드와 계약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럴 경우 납세자들의 불편이 예상돼 부득이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추경 예산을 편성해 수수료를 시가 부담하되 카드사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다른 2~3개 카드사와도 새로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수수료 부담과 관련,천안시 관계자는 "당초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수수료를 대신 내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하지만 이럴 경우 다른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돼 백지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충남도내 16개 시.군 중 9곳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BC카드와 계약을 맺은 공주시.보령시 등 4개 시.군은 자체 예산을 편성, 일시불 납부 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납세자 대신 부담하고 있다. 삼성과 LG카드의 지난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은 1천8백87억원이다.

대전=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