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추진 대기.수질오염 총량규제 배경과 내용-상공부입장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환경보호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중요한 과제다.많은 경우 환경보호와 성장은 대체관계에 있다.그러나 환경규제의 수단과 방법을 잘 선택하면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룰수 있는 여지는 많다.환경규제 개혁이 요구되는 이 유도 여기에있다. 첫째,환경규제 방법에 대한 기본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역할의 기본은 명료하고 단순한 환경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을 포함한 환경을 결과적으로 오염시키는 모든 주체가 이를 지키도록 감시하고,지키지 않을 경우 일관성 있 고 단호한 처벌을 통해 그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다.즉 생산활동 이후의 철저한 배출구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그러나 아직 우리의 환경규제는 생산활동 자체에 대한 사전적 간여의 형태를 띠는 것이 많다.
생산활동 자체에 대한 규제는 생산활동의 핵심인 기업의 창의와유연성이 발휘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여지를 봉쇄한다.
둘째,시장경제 원리가 실패하는 분야가 환경보호 분야지만 환경규제정책도 가능한한 시장경제 원리를 활용해야 한다.어느 지역에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물리적으로 입지하지 못한다 하는 정책보다 유해물질이 배출되더라도 적절한 처리를 통해 환경이감내할만한 수준을 배출하는 경우엔 입지를 허용하는 정책이 채택돼야 한다.
셋째,중복된 규제는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킨다.폐가전제품의 경우 예치금제도를 실시해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일정요율을부과하고,회수하는 경우 기업에 환불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폐가전제품을 처리해 주고 있다.예치금은 비록 기업에 부과되지만 궁극적으로 제품가격에 전가된다고 본다면 폐가전제품에 대한 예치금제도의 실시와 청소 수수료의 동시 부과는 소비자에게는 이중 부담이 될 것이다.
넷째,환경에 대한 합리적 교육이 필요하다.많은 경우 환경보호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비용에 대해선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환경보호를 위해 기업에 대한 부담부과에는적극적이지만 그 부담이 가격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는 도외시하고 있다.
다섯째,산업으로서의 자원재활용산업,산업정책으로서의 자원재활용정책이 육성되고 강화돼야 한다.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좀더 과감한 보조금과 세제지원 활용이 필요하다.정상적 시장가격아래서재활용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다.자원재활■ 의 비용과 재활용이 갖는 사회적 이익이 자원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초과할 경우 충분한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규제정책의 입안과 개혁과정에 좀더 많은 전문가의 참여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환경보호정책이 초래하는 비용에 대한 논의도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환경정책에 비용의개념이 들어갈 때만이 환경정책의 우선순위가 정해 질 수 있다.
환경보호정책이 필요하느냐는 논쟁보다 환경보호에 들어가는 비용과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선진국중 소수 몇개 국가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수개월만에 우리의 제도로 도입되는 신속성을 높이 평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