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합의한 농업 및 수산분야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07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을 올해안에 착수하고, 조속히 완료하기로 한다.

①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을 위하여 금년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단 규모는 20명 이내로 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제반 부지조건을 조사하기로 한다.

② 남과 북은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북측은 부지, 인력, 기초자료와 남측 인원들의 현장방문 및 설비, 물자의 반입 등을 위한 편의를 보장하고, 남측은 공장건설을 위한 기술과 설비, 물자를 제공하기로 한다.

필요시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과 유전자원저장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설비, 물자 등에 대한 대책을 쌍방이 협의하여 마련해 나가기로 한다.

③ 남과 북은 건설규모와 건설계획 등의 협의를 위해 2008년 1월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하기로 한다.

④ 남과 북은 우량종자 생산 및 관리기술 교류, 유전자원 교환, 유전자원 수집․보존․이용 등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가 기술협의를 2008년 3월 중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동식물의 검역체계를 확립하며 동식물방역에 관한 기술과 정보를 상호 교환해나가면서 중요 검역소의 검사․소독장비의 현대화, 가축질병의 예방․진단․치료약품 협력을 우선 추진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2008년 1월 중에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과수, 채소, 잠업, 축산,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수산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한다.

① 남과 북은 2008년 중에 북측 동해수역의 일정한 어장에서 남측 어선이 입어 및 어로를 진행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협력대상수역선정, 입어료에 해당하는 어구자재 등의 제공 및 어장이용 조건과 방법, 기타 실무적인 문제 등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② 남과 북은 수산물 생산과 가공, 우량품종 개발, 양식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2008년 상반기 내에 현지조사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협력대상과 규모, 방법 등은 앞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한다.

③ 남과 북은 생산 및 가공된 수산물의 효율적 유통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④ 남과 북은 수산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8년 초에 개성에서 별도의 실무접촉을 가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와 기타 실무접촉 날짜와 장소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6. 이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15일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북남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박 현 출 리 만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