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논단>세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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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시드니 구상 으로도 불리는 김영삼대통령의 세계화구상은 세계질서 변화에 따른 생존전략차원이자 차세대를 위한 개혁이라는 설득력 있는 명분 때문인지 7할의 국민이 기대를 건다. 또 12.
3 정부조직개편안은 세계화에도움이 될것으로 평가한다. 성수대교붕괴.도세사건등으로 불안정했던 김대통령의 지지율은 50.4%로 다시 상승기류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이 6일 실시한 세계화 관련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국민은김대통령의 세계화구상에 대해 이름을 아는 정도이거나(44.4%)대체적인 내용을 아는 정도더(27.2%)구체적으로 아는 국민은 소수다(4.2%).
처음 들어봤다는 국민도 10명중 2명 정도다(23.6%).
세부적인 추진방향과 관련, 아직 뚜렷한 방안이나 일정이 제시되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아직은 김영삼정부의「세계화구상」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단계는아니나 국민의 기대는 높은 편이다(67.2%).
金대통령의 세계화구상은 행정조직과 기구개편을 예고했다.3일 전격발표된「정부조직개편안」은 세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낙관적인 기대를 걸고 있다.그러나「작은 정부」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金대통령의 임기중에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는 절반을 약간 웃도는 정도다.자칫하면 비대해지기 쉬운 정부조직의 지금까지 습성에 대한 경계심의 발로이기도 하다.
「세계화구상」이나「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金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에 비해 상승했다(매우13.3%,대체로 36.7%).
물론 정부조직개편안의 발표시기가 국회 예산안 변칙통과 직후에이루어진 까닭에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화구상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세계속의 한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세계화의 주체는 당연히 국민 개개인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62.4%).
정부(14.6%),기업(7.2%),정치인(6.7%),언론인(4.6%),교육자(3.0%),외교관(1.5%)도 제 분야에서의역할이 있다.
그러나 세계화에 가장 앞장서야 할 정치권(38.0%)과 행정부처(18.3%)가 세계화에 가장 뒤떨어진 부서이고,가장 앞선분야가 체육(27.8%)부문과 기업(20.9%)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세계화의 잘못된 구조이자 개선돼야 할 과 제이기도 하다. 세계화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이제는 국민 개개인도 국제정보 수집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정부는 관료의식을 전환하고,기업은 기술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우리 국민 스스로 평가할때 자신이 세계화에 동참하기 위한 소양를 갖췄다는 측(38.4%)과 그렇지 못하다는 측(60.3%)은 4대6정도 비율로 나뉜다.아직 세계 시민으로서 자신감을 갖기에는 이른 것인가.
세계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 각자는 우선적으로 국제정보수집등으로 우물안 개구리식에서 벗어나고,개방적 사고를 정립하며,선진 지식의 습득에 노력해야 한다.
외국어 실력을 배양하거나(33.1%),세계의 질서를 수용하는발상의 전환도 필요하고,해외연수나 방문도 바람직하다(16.6%). 정부는 관료의식을 전환하고 교육개혁을 이루며 민간부문을 자율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외 정보체제도 세계화해야 하고(28.3%),각종 행정규제도철폐해야 하고(21.2%),외교능력을 높이며(18.9%),사회간접자본을 확대하는 것도 실천과제들이다(18.3%).
기업은 기술개발을 확대하고,시장개방에 능동대처하며,해외시장개척에도 주력해야 한다.물론 선진국의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27.2%),정부 의존적인 자세를 탈피하며(22.9%),외국기업과의 합작 투자(13.0%)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 다.
무엇이 세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가.단연코 부정부패다.국민의식수준,정부의 관료주의,배타적인 민족성도 세계화와 조화를 이루기 힘들다고 본다.정치의 후진성이나 언어장벽도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조사개요〉 ▲조사일시:12월6일 ▲조사방법:전화조사 ▲조사대상자수:1천 7명 ▲표본추출:행정구역과 도시화 정도별 전국의20세이상 인구비에 의해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 추출 ▲조사결과의 허용오차:95%신뢰수준에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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