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내주초 국회처리 15일께 시행

정부와 민자당은 정부조직개편 후속작업을 초고속으로 추진키로 했다.당정(黨政)은 5일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고내주초까지 정부조직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뒤 15일께 공포와 동시에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직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민자당 백남치(白南治.서울노원갑)정조실장은 당정회의후『조직개편 자체가 국가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공무원들의 동요를조기에 해소해 공직사회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가능한한 빨리 진행키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경우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는 날 직후 당정개편이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절차를▲6일 행정경제위 소속 의원들과총무처간의 당정회의를 열어 세부사항을 협의▲7일 당무회의 의결▲8일 국회 행정경제위 심의.의결▲9일 국회법사위 심의.의결을 거쳐 14일까지는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구체적인 본회의 날짜는 야당과의 국회일정 협의를 위해 총무단에 일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조직개편에 따라 축소될 잉여인력 6백~1천여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케해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즉 당정은 이들의 처리를 위해 해당부처의 승진인사를 잠정적으로 동결하되 잉여인력 대책은 총무처 주관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며 일반직의 경우 일방적인 직권면직조치는 하지않는다는 것이다.다만 희망자에 한해 명예퇴직시킨다는 방침이다.
대신 당정은 국방대학원.중앙공무원교육원에 과장반을 신설하는등교육훈련기관.정부산하단체.연구기관 파견및 민간기업 연수등을 늘려 잉여인력을 소화할 방침이다.당정은 또 경제전문가등의 경우 시.도지사의 보좌관등으로 파견하며 현행「지방자치 기획단」등과 같은 비공식 기구를 한시적인 기구로 양성화해 잉여인력을 파견근무케 한다는 것이다.여기에는「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기획단」「월드컵 유치단」등이 포함된다.당정은 교육평가원처럼 민간부문으로 기능이 이관되는 경우 인력도 이관한다 는 방침이다.
또 공정거래위등 기능이 강화되는 부처에는 충원을 확대해 잉여인력을 흡수한다는 것이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쪽에서 이세기(李世基.서울성동갑)정책위의장.백남치실장.박희태(朴熺太.남해-하동)국회법사위원장.조용직(趙容直.전국구)행정경제위간사.권해옥(權海玉.합천)수석부총무가,정부쪽에서는 황영하(黃榮夏)총무처장관등이 참석했다 .
〈金基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