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기업,남북한진출 적극 나서야-슈프너 한독商議 사무총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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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독일기업은 한반도 진출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플로리안 슈프너 한독(韓獨)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이 최근 독일 경제紙 한델스블라트의 한국특집에 기고한 글에서 독일은 한국과 북한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슈프너총장은 『한국은 올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고도성장국』이라고 지적,『외국상품의 한국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여러 행정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독일기업들이 한국진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는 우선 한독 양국간의 교역을 가로막는 한국의 규제요소로 외국생산품에 대한▲중복되는 안전검사▲원산지표시▲가격표시 문제등까다로운 수입허가절차를 지적했다.
또 외국기업에 대한 당국의 조세부과 역시 객관적이지 않아『독일기업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이런 점은 국제화.세계화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의 주장과도 모순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기업들이『돈을 버는 한편 전략적으로 세계시장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시장에 뛰어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북한진출 문제에도 언급,북한이 본격 개발될 경우에 대비해 독일은 『기존의 정치적 이익대표부의기능을 보완,경제사무소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슈프너총장은『북한엔 아직 외국기업을 위한 법적.정치적.사회적 주변여건이 갗춰져 있지 않다』고 시인하면서도『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공장의 기계들이 낡긴 했지만 큰 재정적 지원없이도 다시 가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서방의 중소기업 투 자가들에게는 좋은 투자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진출 방법과 관련,『이미 북한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등을 업고 진출할 수도 있다』며 투자위험을 비켜가는 실리적인 충고를잊지 않았다.또 동독시절부터의 연고권을 의식한듯 독일은 북한의교역상대국으로서 유리한 입지에 있다며 『독일은 북한으로부터 큰「보너스」를 기대할수 있다』고 말했다.
슈프너총장은 미국과의 경수로문제 합의를 계기로 북한도 점차 국제사회에 문호를 개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유교국가로는 유일하게 개방되지 않은 나라인 북한에 이번 기회에 『꼭 첫발을내디뎌야 한다』고 강조했다.
〈柳權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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