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뒤면 차기 대통령 뽑는데 … 공기업 지방 이전 '대못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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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국전력이 서울 삼성동 본사 건물을 팔고 2012년까지 본사 조직 모두를 전남 나주로 옮긴다. 가스공사.토지공사.주택공사.도로공사.광업진흥공사 등 다른 공기업도 예외 없이 본사 건물을 매각하고 모든 직원이 지방으로 옮겨 간다.

<관계기사 10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1일 본회의에서 28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안을 의결했다. 나머지 150개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은 내년 초 확정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본사 건물과 조직을 모두 정리하고 서울과 수도권에는 지역본부만 유지하게 된다. 다만 2010년까지 이전 예정이던 토지공사.도로공사.주택공사는 이전 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다. 이전 대상 공기업의 상당수는 직원의 지방 이전을 돕기 위해 1인당 월 30만원씩 3년간 이주수당을 주고, 이사 비용(약 169만원)도 지원해 준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방대학의 이전지로 논산시가 결정됐다. 신설 공공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세종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충북 오송), 경찰수사연수원(충남 아산)의 이전 지역도 결정됐다.

한전이 삼성동 본사 건물을 매각할 경우 현재 감정 가격으로 1조9882억원, 재개발 시 3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005년 한준호 당시 사장은 "본사 건물을 팔 경우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고, 그 자리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면 오히려 균형발전에 어긋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대선을 불과 1주일여 앞두고 공공 기관 이전을 서둘러 확정한 것에 대해 '정권 말 대못 박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정책은 아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신중하게 다시 논의해 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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