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전받는 北.美합의

미국(美國)이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北韓)에 제공하게 될대체 에너지 지원합의를 번복시키겠다고 美공화당 중진의원들이 밝히고 있다.클린턴 행정부의 대북(對北)정책에 대해 공화당 주도의 새 의회에서 상당한 제동이 있으리란 것은 예 상되던 일이지만 공화당 중진의원들이 구체적 행동지침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가 보도한 것처럼 공화당 중진의원들의 그러한 의지가 관철된다면 최악의 경우 합의문은 파기될 운명을 맞을수 밖에 없다.그렇게 될 경우 북한 핵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 한반도 주변정세는 극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美공화당 의원들이 북-미(北-美)합의에 대해 지니고 있는 불만과 비판의 논점(論點)은 협상과정에서나 타결된 이후 우리도 여러차례 언급한바 있다.
40억달러의 경수로를 제공하고 대체 에너지를 제공하는 대가로고작 5년후에나 핵사찰 허용 약속을 받은데 대해서는 우리도 공화당의원 못지 않게 아쉬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막대한 지원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美정부의 정책에 협조하기로 결정했다.그 이유는 북한이 합의 내용만 성실히 지킨다면 비록 뒤늦기는 하지만 핵투명성을 밝혀내고한반도 비핵화(非核化)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 고 보기 때문이다. 北-美간의 합의는 북한측이 규정된 원자로와 그 관련시설의가동을 동결,이미 발효중에 있다.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합의문 자체를 무효화시키는등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될 경우 대북(對北)제재론등 긴장이 고조되고 한반도 의 정세는 합의 이전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다.따라서 그보다는 합의내용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다.오랜 세월이 걸릴 합의문 이행과정에서 더 이상 美행정부가 양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현실적이라 생각된다.
공화당이 대체 에너지 제공을 못하게 할 경우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그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서도 공화당의 움직임은 주목된다.
이러한 미국 의회의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