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세무비리-신도시는 稅盜들의 황금어장

부천시 세무직공무원들의 거액 세금 횡령사건은 신개발지인 중동신도시를 관할하는 원미구청에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세무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자행된 비리였음을 감안할 때 이같은 비리가 부천시 뿐만아니라 평촌.분당.일 산.산본등 다른 신도시에서도 빚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1년9월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돼 10월말 현재 16만8천7백가구가 입주한 이들 5개 신도시는 취득세.등록세 징수 건수가동시다발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소는 물론 세무공무원들이 눈독을 들이는「황금 어장」이라는 것이 관 계자들의 지적이다. 23일 감사원과 부천시등에 따르면 부천시 3개 구청직원들의 세금횡령 규모는 5백34건에 22억4천1백여만원.이 가운데 중동신도시를 끼고 있는 원미구 세무과 직원들의 횡령액수가 등록세 12억7천만원.취득세 1억7백만원등 총 13억7 천7백만원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전체횡령액수의 61.4%를 차지하고 있다.이는 세금횡령이 대부분 중동신도시를 관할하는 원미구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감사원이 9월 하순부터 부천시를 감사하면서 시 산하 3개 구청중 유독 중동신도시를 관할하는 원미구청을 집중감사대상으로 선정,우선감사를 실시한후 오정.소사구로 확대한 것도 이같은 개연성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도권 5개 신도시중 중동신도시는 92년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감사관계자들은 주민입주 시작후 10월말 현재 무려 2만3천3백여가구가 이곳에 입주했기 때문에 취득세.등록세 징수건이 동시다발로 쏟아졌으며 입주민들은 관례대로 부천시내 법무사 사무소에 세금 납부를 의뢰했고 검은 돈에 눈이 먼 공무원 과 법무사 사무소 직원들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서로 짜고 세금을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있다.
법무사 사무소 직원들은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받아 구청공무원과짜고 납세자에게는 가짜영수증을 건네주고 금융기관 수납필 위조도장을 만들어 구청장부상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정상 납부한 것처럼 만들어 놓고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착복했 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따라 일부 입주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됐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중동신도시 반달마을 주민 韓모(46.여.청구아파트)씨는 『93년10월 30여가구가 동시에 입주하면서 J모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를 한꺼번에 의뢰했다』며 『아파트가 등기등록이 되고 지금까지 구청에서도 납부 독촉 이 없어 정상적으로 납세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의심이 나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 8명중 원미구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경력이 있는 비리관련자들은 前원미구세무과직원 박정환(朴正煥.37.기능직10등급.現부천시세정과)씨등 5명이다.
감사원은 지금까지 노출된 횡령 수법등을 감안할 때 이같은 비리가 부천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시및 대도시인근 개발지역등 등록세.취득세 징수가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들 지역에 대해서 도 특별감사를벌일 방침이어서 세금횡령파문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仁川=金正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