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군위안부 위로금 지원-설립되는 민간기금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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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東京=李錫九특파원]日정부는 군위안부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설립을 추진중인 민간기금에 정부도 출자,내년부터 발족시킬 방침이라고 17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민간기금이 지급할 위로금의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대만.네덜란드등의 군위안부 출신도 지급대상이다.
민간기금의 재원은 모금과 日정부 출자로 충당하기로 했다.
日정부는 내년이 패전 50주년인데다 군위안부출신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민간기금 발족을 서두르기로 했다.
日정부는 그동안 한국등 해당국가와의 조약에 의해 국제법상 日정부의 배상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방침을 내세워 군위안부출신들이 요구하는 보상을 거부해왔다.
따라서 이번 민간기금 발족은「정부가 배상은 할 수 없으나 반성과 사죄의 표현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군위안부 문제를해결」하려는 日정부의 생각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日정부안(案)에 대해 일본내 군위안부 지원단체와 한국의 관련단체는『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은 미해결상태』라며『국가책임을 명확히 한 개인배상을 하고 대상을 징용등 강제연행자에게까지 확대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 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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