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후협약 발효땐 GNP 1.6%감소-KIET 보고서

지구가 더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규제가 시작될경우 오는 200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묶기위해서는 원유환산배럴당 13달러의 탄소세를 매겨야 하는 것으로조사됐다.
또 이 경우 산업 전체의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 수출이 타격을받게 되고 GNP도 1.6%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KIET)은「기후변화협약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과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지난 3월 발효한 기후변화협약이 실행될경우 원유도입가(배럴당 15~16달러)의 80%에 맞먹는 탄소세를 매겨야 국제기준에 맞춰 이산화탄소 배출량 을 억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생산단가가 크게 올라 탄소세를 똑같이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일본.EU등 3대 선진국 수출시장에 대한 수출이 9.1%(92년 기준 27억4천만달러)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에너지소비가 많은 업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는데 석유제품이 30.7%나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고 고무.플라스틱제품이 19.4%,화학제품이 14.3%,제철.제강이 13.
4%씩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종이(4.1%),자동차 및 부품(5.1%),전기.전자(5.9%)는 감소폭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선진국들은 2000년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앞두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런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00년에는 한꺼번에 탄소 배출량을 45%나 줄여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南潤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