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 조만형(행정학·사진) 교수는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최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미래 도약을 위한 국가과학 기술 정책 및 행정체제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과기부 관련 정부조직 개편 아이디어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만약 과기부를 교육부로 통합하면 과학분야는 국가 어젠다 설정 때 교육에 밀려 눈에 잘 띄지도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또 40여 년간 쌓아온 과학 정책 관련 노하우가 사라지고, 기초기술 개발과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큰 구멍이 뚫릴 것으로 조 교수는 내다봤다. 교육부나 산자부, 정통부 등 다른 부처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이나 독일에 과기부가 없다고 따라 할 일이 아니라고 조 교수는 강조했다.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연구비 규모가 극히 작습니다. 과기부가 그런 자원을 압축적으로 잘 사용해 그나마 이렇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분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조 교수는 현재 과기부가 잘하고 있지만 과학기술부총리나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은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부총리는 현재 타 부처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총괄할 권한이 없고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기에도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와 본부장의 위상도 차관급으로 부처 간 조정 역할에 한계가 크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과기부총리와 혁신본부의 위상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조 교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금보다 더 독립적인 기획조정 능력을 갖춰야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과학기술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연구개발 관련 통계와 자료들이 정확하게 구축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