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논단>증인보호-범죄 증언하겠다.피하겠다 半半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소매치기를 봤을 때 모르는 척하거나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우리 국민 10명중 8명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증인 앙심」에 의한 살인이 저질러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고발정신만 기대하는것 자체가 무리로 보인다.中央日報 여론조사팀이12일 실시한「증언과 고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가량의 국민은 소매치기를 봤을 때 모르는척하고 (45.8%),3할가량은 피하겠다고 했다(31.9%).주위에 소리 쳐 알리거나 직접 잡겠다는 국민은 20.8%에 불과하다.범죄자가 잡힌다 하더라도 신고자나 증인의 보호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전혀41.6%,대체로 51.4%) 불안 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현상황에서 솔직한 심정으로 보인다.
이것을 단순하게 시민정신의 부족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같다. 증언해야 할 경우가 생겨도 절반 정도는 증언할 의사를 비치고 있으나(증언 22.6%,가급적 26.5%),나머지 절반은 회피하고 싶어한다(가급적 37.3%,않겠다 13.5%).그러나「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될 경우엔 상황이 다르다.8 6.5%에달하는 국민이 증언할 용의를 밝히고 있다.12일 이영덕(李榮德)국무총리가 신고자에 대한 보호및 보복범죄 차단을 위해「신고자보호법」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늦은 감은 있으나 효과가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보호법이 만들어질 경우 보복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매우 22.1%,대체로 50.8%),부정적 견해는 26.1%에 불과하다(별로 23.7%,전혀 2.4%).국민들의 기대가 큰만큼 조속한 법 제정및 효율적 운영이 이뤄져야 할것이다.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으로 과반수의 국민이 비공개 증언부터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58.2%).전문가들 사이에서 비공개 증언의 증거채택에 대해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우리국민은 비공개 증언이 피의자를 무고한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우려(15.6%)보다 증인 보호차원에서 필요하다(67.0%)는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외 거론된 대책중 보복범죄자에 대한 중형선고가 효과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입증하듯 며칠전 집행된 흉악범 15명에 대한 처형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의견(매우 25.0%,대체로36.8%)이 반대의견보다 2대1비율로 많다(별 로 32.2%,전혀 5.3%).그러나 대졸이상 학력층에서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더 많다(도움 47.7%,도움 안됨 51.9%).
대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도움 42.5%,도움 안됨 56.2%). 증인에 대한 보복살인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그러나 이 기회에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대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많은 수의 국민이 전과자들이 사회적 냉대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하고 (74.6%,대 학생 83.8%)있다.본인의 노력에 달렸다는 의견은 23.9%뿐이다.전과자들을 사회에서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증인에 대한 보호만큼 중요한 사회문제다.사회의 총체적 기강해이에 대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국가공권력 이 문민정부 이전보다 나아지기(19.4%)보다 못해졌다(30.7%)는 평가가 더 많다(비슷 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