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계>지하철 부실시공사 왜 제재않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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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국정감사가 12일 종반에 접어들면서 중앙부처등 굵직한기관에 대한 감사가 시작돼 막판의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외무부=민자당의 박정수(朴定洙.김천-금릉)의원은 『北-美 제네바 협상이 북한핵 투명성 보장보다 경수로 지원쪽으로 비중이더해져 앞뒤가 바뀌어진 양상』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이 국내 정치 때문이든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클린턴의 인기 때문이든 우리 정부를 제껴놓고 우리의 기본원칙도 배제한채 서둘러 협상을마무리 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
민주당의 김원기(金元基.정주-정읍).남궁진(南宮鎭.전국구)의원은 『대북(對北)외교전략의 부재(不在)가 결국 갈팡질팡 외교를 낳았으며 국민불안과 불신을 자초하게 된다』고 질책.
◇서울시=건설위의 서울시에 대한 감사에서 민자당의 손학규(孫鶴圭.광명)의원은 『대도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 중.대형아파트등의 건축으로 저소득층인 원주민의 입주비율이 20%미만에 이르고 있다』며 영세민의 주거안정 을 보장하는방향으로 재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
민주당의 김옥천(金玉川.전국구)의원은 금년8월 건설부 산하 서울지방국토청이 지하철 7,8호선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결과,부실시공으로 시공보완지시를 받은곳이 43곳에 이르는데도 서울시는 단 한건에 대해서도 제재를 취하지 않았 다며 부실시공을 서울시가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추궁.
◇포항제철=민주당 유인학(柳寅鶴.영암)의원은 『현재 독립적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광양제철을 포철에서 분리할 경우 상호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고 전남지역 발전도 예상된다』며 포철 본사측이 반대하고 있는 포항과 광양제철 분리를 촉구. 손세일(孫世一.민주.은평갑)의원은 『설사 포철이 이동통신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분야는 민영화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
◇방송공사.방송위.유선방송위=정주일(鄭周逸.민자.경기-구리)의원은 『TV어린이 프로그램이 재탕 삼탕이거나 어린이가 보기에적절치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며 『어린이프로 제작에 좀더 과감한 투자를 할 것』을 요구했다.
◇통계청.소비자보호원=통계청에서 행정경제위소속 민자당 조용직(趙容直.전국구)의원은 『소비자물가.실업과 관련해 정부 발표통계가 국민들의 체감통계와 큰 괴리가 있다』며 통계에 대한 신뢰성 제고방안 마련을 요구.
소비자보호원에서 민주당 문희상(文喜相.의정부)의원은 『현행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운동을 관주도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운동을 제한,소비자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맹점이 있다』며 민간소비자 운동 장려.지원쪽에 보다 신경쓸 것을 촉구.
◇철도청=민주당 신순범(愼順範.여천)의원은 『수도권 전철사고가 올들어 1백19건이나 발생,전년대비 1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이중 68건이 차량고장에 따른 것』이라고 대우중공업.한진중공업.현대정공등 전동차 제작3사의 납품결함여부를지적. ◇제주도.경기도=농림수산위 지방현장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제주도의 감귤농업 회생대책과 농지전용.산림훼손 문제를 제기. 민주당 김영진(金泳鎭.강진완도).이길재(李吉載.광주북을)의원등은 『지난해 미국과의 감귤수입 이면협약에 따른 감귤류 수입결정으로 향후 7년간 7천9백억원의 피해를 생산농가에 입혔다』며 『굴욕적 외교』라고 주장.
〈李年弘.金基奉.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