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6월방북 보고서-김일성 IAEA 추방결정 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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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카터 전미대통령의 지난 6월 평양방문 결과를 상세히 정리한 「코리아 방문 보고서」 내용이 밝혀졌다.이 보고서는 모두6쪽으로 평양방문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과 김일성주석과의 회담내용등을 일지형식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미주 요기관에 배포됐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클린턴대통령이 노르망디 상륙 50주년 기념식에 참석차 유럽으로 떠나기 한시간전 나는 클린턴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과 전개되고 있는 위기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에 관해 얘기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 내가 명확한 브리핑을 받기로 합의했고 이를 위해 로버트 갈루치 국무차관보가 6월5일 나의 집으로왔다. 다음날 북한측은 나의 평양방문 초청을 재확인했고 나는 앨 고어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방문 초청을 수락하고 싶다는강한 의향을 통보했다.
다음날 고어부통령은 클린턴대통령이 나의 방문을 승인했다고 전해왔다.정부의 명확한 지침이나 대표성을 갖지 않은채 12일 출국했다. 서울에서는 김영삼대통령및 고위보좌관들과 대화를 했는데그들은 나의 평양방문을 약간 껄끄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통일원장관은 보다 적극적이었고 도움을 주었는데 북한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았다.
첫회담은 김영남외교부장과 가졌다.
북한에 대한 제재 위협이 별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다. 외교부장의 발언은 온건한 톤이었으나 국제적인 비난과 경제적인 압력에 굴복하느니 차라리 전쟁을 하겠다는 것 같았다.나는고민을 하다가 다음날 무엇을 할까 결정하기 위해 새벽 3시에 일어났다.
나는 아무런 지침도 권한도 없음을 인식했다.
나는 동행한 마리온 크리크모어를 판문점으로 보내 워싱턴에 현지상황을 설명하고 위기 해결을 위해 3단계 고위급회담을 북한측에 제의 토록 클린턴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주석궁에서 열린 회담에는 김외교부장.송호경외교부부장.강석주제1부부장이 배석했다.김일성은 원기왕성하고 지적이고 현안들을 매우 잘알고 있었다.
그는 보좌관들과 자주 상의를 했으며 보좌관들은「위대한 지도자」에게 얘기할 ■■造翠拙?■■■■■■■■敾■■■조■■■■■貞¼■■■■■■■學■■■■■■■藻■聖韶ㄱ聖聖聖聖聖聖誠퐈鎖時땀聖聖聖聖聖聖聖聖碎贅聖鎖犀에聖聖聖聖聖朞遜조메■■澯■■■■국감자료-소나기식 요청줄어 생산적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가 과거보다 훨씬 기능적으로 변해 생산적이 되어가고 있다.
무턱대고 고함을 지르거나 권위의식에서 막무가내 고압적인 자세로『잘못을 알렸다』식의 과거에서 구체적인 수치나 자료를 근거로질문을 하고 독자적인 여론 조사까지 동원해 이런 감사면 받을 가치가 있고 행정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평가는 우선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감사자료에서 잘 나타난다고 정부 관리들은 말한다.
국정감사를 준비한 정부 관리들은 예년에 비해 무리한 자료 요구가 크게 줄어 정확한 비교자료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요구자료가 크게 줄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필요한 자료만을 요구하고 특히 자료요구를 홍수처럼 쏟아놓던 야당이 지금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꼭 짚고 넘어갈 것만상임위원회별로 정리해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가기밀에 관한 비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직접 의원을 만나 설명하고 상의하면 대부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같은 분위기는 국감 현장에서 질문이나 답변의 질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감의 질향상은 우선 최근 국회의원들이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한 덕이라고 정부 관리들은 보고 있다.
한 경제부처 기획관리실장은『의원들이 평소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같은 사전 업무파악이 국감때 소나기식의 자료 요청을 줄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자료를 요청한 국회의원일수록 국감때 필요한 정보를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정감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행정부에 갑작스레 자료를 요구해서는 추궁할만 한 건덕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평소에 자료를 챙기고 연구하는 의원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각 상임위는 지방 자치단체인 전남도에만 올해 1천쪽이상의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부처는 문제를 감추려는 생각으로 감사자료를 준비해 평소에문제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자료를 봐도 핵심을 짚기 어렵다.
그동안 소나기식으로 자료를 요청했던 민주당도 이번엔 상임위별로 공동 요구목록을 제출해 수를 크게 줄였다.
이 때문에 각부처는 자료를 중복해 제출할 필요가 없어 국정감사 직전에 추석연휴가 있었지만 3~4개 상임위 감사를 받은 서울.부산시의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추석휴가를 즐길 수 있었다.
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줄인 것은 새정부 들어 행정부도 평시.국감때 성실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비밀사항이 많기로 알려진 통일 안보 관련부처도 공개못할 극비사항이 많으나 이를 성실히 구두로 보고한다.
국회의원들과 정부사이의 비밀이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국감이 비교적 생산적이 된 데는 또 과거보다 국회에 전문가들이 많이 진출한 것도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국방위원회 같은 곳이 대표적이다.국방부 관리들은 국감중에 장교 탈영이란 사상 초유의 사건을 맞아 쩔쩔 매기도 했지만 특히질문이 많은 야당에 군출신 전문가들이 많아 질문의 질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한다.
이들은 군으로선 아픈 자료를 요구하지만 필요한 자료만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젊은 장성들은 이같은 감사면 군을 정말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질높은 질문에 답변도 성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직도 마구잡이식이나 민원성 자료 요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건설위의 한 야당의원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2년동안 보도된 건설분야 신문기사 일체를 내라고 요구했다.
이는 정부 예산으로 보좌진을 쓰고 있는 의원이 그동안 신문 스크랩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민원접수 기록 전체(보사부)를 내라거나 1월부터 9월 사이에청와대.국방부.안기부.농림수산부.환경처와 주고받은 공문 일체(건설부)를 제출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미 공개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한 야당의원은 70년대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사법논집,지적재산권에 관한 제문제,조세사건에 대한 제문제,사법연구자료,보전소송에 관한 제문제,사법개혁연구자료 일체,사법연감등을 요구했다.이정기간행물들은 발간 즉시 국회 도서관에 보내져 5부씩 비치돼 있는 것들이다.서울시 의회 회의록 93,94년도 2년치를 보내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이것 역시 국회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이다. 법무부에 요구한 자료중에만『…씨의 출국 금지조치가 왜 아직까지 해제되고 있지 않느냐』는등 개인 민원성 자료 요청이 10여건 된다.
〈김진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