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협상결과와 韓美관계 전망-韓美통상 현안

한미간 통상관계를 들여다보면 외국인투자.금융시장개방.지적재산권보호,최근에는 자동차와 소시지까지 문제가 없는 분야가 없을 정도다.양국간에 문제가 되었던 주요 현안의 내용을 알아본다.
▲외국인투자환경개선 90년대초이후 국내의 투자환경이 악화돼 외국인투자가 감소하는 경험을 한 우리로서도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외국인투자제도를 개선해 왔고, 특히 올6월에는 창구단일화(One Stop Service)등 투자절차를 간 소화하고 투자허용업종을 확대하는「외국인투자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그래서 할 바를 다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외국인투자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체감할 수 없고,아직도 정부가 건마다 개입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참여를 마치 한국시장의 단물만 빨아먹으려는 악덕기업으로 보고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금융정책 금융기관이 가장 활발한 미국은 이미 진출한 금융기관이 더 자유롭게 활동하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한미금융정책회담.UR금융협상.DEC등에서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는 금융자율화와 개방문제에 대해 우리는 작년 7월 청사진이라고 불리는「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 계획」을 내놓았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록 더 빨리 더 넓게 자유화가 진척되기를요청해왔다.
▲지적재산권보호 여기서는 우리의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한 제도보다는 제도의 운용강도가 문제가 되어왔다.이미 마련된 지적재산권보호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지 않다는 미국의 주장이다.
국제관행을 반영한 지적재산권보호 법규를 정비하고,또 침해사범을 단속하 는 등 나름대로 애를 써왔으나 89년 미국통상법 301조의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미국은 아직까지 우리를「계속 눈앞에 두지 않으면」지적재산권을 언제라도 침해할 수 있는 나라로 보고 있는 상태다.
▲자동차 미국은 한국이 수입자동차에 대해 각종 무역장벽을 두어 그 결과로 한미간에 자동차교역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불균형(93년 대미수출 11만대,대미수입 1천3백대)을이루고 있다고 주장했었다.64만대를 수출하는 나라치고는 관세(10%)가 지나치게 높을 뿐 아니라 특소세.취득세등 배기량이 큰 차종에 불리한 세제때문이라고 비판해 왔다.
〈金廷洙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