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 예산낭비 천억원 질타-국정감사 3일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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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안기부.국방조달본부.은행감독원.정무2장관실등 중앙기관과 내무위의 부산직할시,교통위의 대전지방철도청등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국방위=국방예산의 41%를 집행하는 국방조달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업무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民主黨)장준익(張浚翼.전국구)의원은 감사원의 율곡사업 감사결과를 제시하며 『가격협상과 계약소홀로 낭비된 예산이 무려 1천55억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창성(姜昌成.전국구)의원은『93년과 94년의 수의계약률이 77.8%로 71년의 67%보다 높다』고 공개한뒤 『이는 조달본부가 군수품 조달과정의 부정과 하자발생 방지및 국고낭비 방지 의지를 확고히 갖추지 못한 결과』라고 질 책했다.
◇재무위=은행감독원 감사에서 곽정출(郭正出.민자.부산서).이철(李哲.민주.서울 성북갑)의원등은 『중소기업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음에도 구속성예금(꺾기)이 대출업체를 기준으로 90%를 넘고 대출금액으로도 18.6%나 된다』며 『 불건전 금융관행 근절을 위해 형식적이 아닌 실질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위=인천.경기 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민주당의 홍기훈(洪起薰.화순)의원은 신도시 학교 교실의 금간 벽사진 20장등을 제시하며 92~93년중 경기 교육청이 발주한 5억원이상 학교공사 27건이 모두 저가낙찰과 감리.하자(瑕疵)검 사 소홀에 따른 부실공사라고 추궁했다.
◇보사위=국립보건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최근 만연하고 있는 페스트 방역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의사출신인 민주당 양문희(楊文熙.전국구)의원은 『현재 국내 13개 검역소에 의사는 거의 없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페스트 방역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楊의원은▲보사부내 비상방역대책위 설치▲13개 검역소에 긴급방역반 구성▲해당지역 여행자들에 대한 사전 치료약 투여와 철저한 화물 방역▲전국적인 쥐잡기운동 실시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金鉉宗.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