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계>수입축산물 검역기준 엉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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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틀째인 29일 때마침 터진 장교 탈영 사건등으로 국방위에서는 군부대의 기강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다.
국방부 감사에서는 이 사건을 둘러싼 증인채택문제를 놓고 정회소동까지 빚어졌다.
◇통일원=야당과 무소속의원들이 정부의 통일정책 일관성 결여,대북(對北)정보부재(不在)및 대처문제와 함께 북한관련 정보에 대한 대통령의 사적(私的)보고채널 여부등을 거론.
이종찬(李鍾贊.새한국당.종로)의원은『김정일(金正日)의 건강,평양외교단지 전단살포등 여과되지 않은 대북정보들이 정보기관이 아닌 사설기구,또는 사적 채널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된다는 의혹이 있다』며 그 존재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
남궁진(南宮鎭.민주.전국구)의원은『정부의 통일정책이 장기적 전략은 물론 일관성이 결여돼있다』고 주장한뒤『北-美간 제네바 회담이 깨져가는 것도 북한의 우리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측면이 있다』며 남북한 신뢰회복 방안 제시를 촉 구.
◇교육개발원.교육방송원.정신문화연구원=민주당의 김원웅(金元雄.대전대덕)의원은 교육개발원에 대한 감사에서 호주.필리핀등 15개국의 역사.지리 교과서 71종을 별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한뒤『필리핀 역사교과서의 경우 고대 남한(南韓)의 인종이 말레이계라고 기술돼 있고 몽고 교과서는 한국이 美제국주의자의 괴뢰정권이라고 소개하는등 한국 관련 왜곡이 심하다』며 시정노력을 촉구. 박석무(朴錫武.민주.무안).이협(李協.민주.이리)의원은『올들어 유선방송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교육방송(EBS)의 전문인력 40여명이 유선방송회사로 이직한 것은 교육방송의 존폐위기에 해당한다』며 공사화 조기추진방안.이직자 대책등을 추궁.
◇농림수산부=국감 첫날부터 의원들간의 발언 경쟁이 치열해 2차례나 정회하는등 진통을 겪은 농림수산위는 29일 전날 질의를못한 11명의 의원들이 순서대로 질의에 나섰다.
민주당 이규택(李揆澤.여주)의원은『수입축산물의 검역기준과 방법이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며『국내 소비자는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불량소고기를 먹어야 할판』이라고 정부측을 원망했다.
최욱철(崔旭澈.민주.명주-양양)의원은『지난 5월 일본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아시아회의에서 김치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했다』며『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주도권을 되찾기위해 김치 전시회등 정부차원의 홍보를 늘려라』고 주장.
◇도로공사=건설위의 도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민주당의 하근수(河根壽.인천남을)의원은 도로공사가 지난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와는 별개로 법적근거가 없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IC)사용료를 징수,1천6백5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주장.
河의원은『고속도로 IC는 징수자인 도로공사측에서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한 것인데 IC사용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그럼에도 도로공사는 지난 5년간 16억5천7백여만대의 차량에 대해 통행료 수입 2조2천6 백77억여원을 올렸으며 이중 IC사용료로 1천6백57억원을 부당징수했다』고 주장.
◇철도청=96년부터 공사(公社)로 바뀌는 철도청의 운영과 체질개선대책을 집중추궁하고 해운항만청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을 따졌다. 민주당 김명규(金明圭.광양).이윤수(李允洙.성남수정)의원등은『새마을호의 장대화 사업에서 철도청이 수송인원을 잘못 추산하거나 리스자금을 통한 차량구매로 1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화갑(韓和甲.신안)의원은『항만개발에 있어 국제무역의물류거점과 복합일관운송체제의 중심지로 파악하는「제3세대 항만개념」을 도입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체신청=서울체신청 감사에서 민자당 이호정(李浩正.수원장안)의원은『수도권 신도시개발과 공단조성에 따른 인구집중화 현상이 체신업무량의 폭증을 몰고왔다』며『경기체신청을 신설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정치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