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금횡령 수법 밝혀져-인천북구청 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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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특별취재반]인천시북구청 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7일 5백만원이상인 고액 가짜영수증 23장(19억1천4백만원상당)중 1억원이상 법인취득세 영수증 5장(14억4천3백여만원상당)의 납세법인명단을 확보하고 이 들 기업체의 취득세 납부경위및 세무과 직원과의 결탁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부터 고액납세업체 경리담당자중 경남기업경리부장 南모씨와 성우주택 경리담당 金모씨등 2명을 소환,조사중이다. 검찰조사에서 경남기업 南부장은 북구청 법인세징수업무담당 세무1계차석 이승록(李承錄.39.구속)씨에게 취득세 5억9천6백만원을 전하고 영수증을 발부받았는데 구청이 보관하고 있는가짜 영수증에는 납부액이 2억원으로 기재되어있다고 주장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성우주택 경리담당 金씨도 취득세 3억2천6백만원을 李씨에게 납부하고 영수증까지 받았으나 가짜영수증에는 1억원으로 기재돼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따라 검찰은 李씨가 이들 기업체로부터 세금총액을 받아 기업체에는 진짜 영수증을 주 고 구청에는가짜영수증을 보관,차액을 착복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수사를집중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조사결과 세무1계 차석 李씨는 안영휘(安榮輝.54.前평가계장)씨와 짜고 영수증을 위조해 이들 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포함,총 19억1천4백만원의 법인세를 빼돌려 李씨가 30%,安씨가 70%씩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1억원이상 납세자중 가짜영수증이 발부된 법인은▲서울제강(1억3천1백59만9천3백70원)▲대우전자 직장주택조합(2억1천3백7만1천3백60원)▲(주)대동건설(4억4백83만9천1백70원)▲(주)경남기업(2억원)▲(주)동보건설(4억9천5백46만5천원)등 5개 업체다.
이밖에 일부 개인 납세자와▲(주)양지원공구(8천5백74만5천원)▲한국폴라(3천2백여만원)▲상아프론테크(1천1백여만원)▲삼도건설(9백여만원)▲세진주택(7백여만원)등 10여개 기업에 발부된 영수증도 가짜영수증이었다.
검찰은 이밖에도 등록세등 위조영수증 대조작업과정에서 경기은행과 농협 부평지점 이외에 상업은행.동화은행 부평지점,조흥은행 주안지점 등 3개 시중은행의 출납고무인도 위조된 사실이 추가로발견됨에 따라 安씨등 이외의 또 다른 세금횡령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前인천시감사실장 金모씨(60.인천시북구산곡동)가 감사실장 재직당시 安씨로부터 2천만원상당의 고급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잡고 금명간 소환,安씨의 비리를 묵인해주는 대가로이 승용차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