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료로 1등한 정보사회진흥원 '기관경고 + 성과급 삭감' 중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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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정부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 경고'를 받았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임직원의 성과급도 삭감됐다.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정보사회진흥원이 허위 자료를 근거로 받은 평가 점수를 낮추고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의 성과급(연봉의 88%)을 전액 지급하지 말라고 의결했다.

직원에게 주는 성과급도 애초 지급하기로 한 184%에서 전체 산하기관의 중간 수준인 147%로 깎았다. 인사 조치도 뒤따른다. NIA가 기관 경고를 받음에 따라 현 기관장 등 상임 임원이 다른 자리로 옮길 때 이런 징계 내용이 반영된다. 운영위원회는 또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한 책임이 있는 업무 관련자에 대해 인사 조치할 것을 요청했고, 정통부는 곧 관련자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NIA 측이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잘못된 자료를 낸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중징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IA는 2004년부터 3년 동안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받을 때 비정규직 임금을 제외한 인건비 자료를 제출해 상대적으로 인건비에 따른 생산성을 높여 평가 받았다.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선 1위를 차지했다.

NIA 측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임금을 제대로 계산해도 2위 기관과 점수 격차(0.8점)가 있어 평가 순위는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날 운영위원회는 임금 수준 평가 점수를 0.5점 깎고 추가 감점 처리해 순위를 한 단계 낮췄다.

김원배 기자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국가 정보통신 인프라를 만들고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