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12월 대선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느냐 다시 냉전 대결 시대로 돌아가느냐, 95%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기회의 나라로 가느냐 5%의 특권층을 위한 나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몇 년간 평화민주세력이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켰고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만 한나라당이 정치를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高)유가 대책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신당은 유류세 25% 인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3조8000억원의 세수 감소분은 파생금융 상품에 거래세를 도입해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정책의 근간이 훼손돼선 안 되지만 보완할 부분도 없지 않은 만큼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 고령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팔고 다시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유예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거래세 추가 인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주제별 연설 요지.
◆"한나라당이 어떤 정당인지 잊었나"=한나라당은 외환위기로 경제를 파산시켰다. 지난 대선 때는 '차떼기'를 하고, 국세청을 동원해 대선자금을 모금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미국의 민주당과 같은 중도적 진보 정당이 뿌리내려 한나라당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은 BBK 주가조작 사건이 BBQ 치킨집이 부도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국민의 60% 이상이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만큼 국회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병력 감축.예비군제 폐지 검토"=평화는 우리 경제의 블루오션이다. 신당은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맞아 병력 감축 등 군비 축소 방안을 협의하고, 예비군제의 전면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 2007 남북정상선언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국회가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는 지난해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말까지 철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처럼 무거운 것이다.
◆"단순 성장에서 고용유발형 성장으로"=신당은 한나라당의 경부운하 같은 생산성 낮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주공학산업.신에너지산업.기술융합산업 등 새로운 프런티어에 투자해 나갈 것이다.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도 손질해야 하지만 한나라당처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기업은 세제 혜택을 주거나 사회보험료를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김성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