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앞으로 2년 동안 임금 안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선언했다. 국가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경영계는 이에 화답해 당분간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억제하고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도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도록 조세.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노사정위원회는 8일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안'에 합의했다.
1998년 초 노사정위원회가 정리해고와 교원노조 합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한 이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달 중 이 안을 토대로 '실업자 구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고 구체적 실현 방안이 결여돼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 현장에서 이런 노사정의 합의 내용을 수용할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초안에 따르면 노동계는 첨단 부문 등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장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향후 2년간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대신 경영계는 ▶인위적인 감원을 최대한 자제하고▶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계는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해 경영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정치자금 제공 관행을 근절하는 등 대외적으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임봉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