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유 은행을 민영화할 때 외국자본의 전횡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정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고 사전 합의를 통해 외국인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황금주'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8일 '은행 민영화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해당 은행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간여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경민 기자
정부 소유 은행을 민영화할 때 외국자본의 전횡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정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고 사전 합의를 통해 외국인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황금주'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8일 '은행 민영화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해당 은행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간여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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