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또 드러난 내무부의 타성

지난달 31일 대구.울산 확장등 행정구역개편안을 발표했던 내무부는 경.남북의 여당의원과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靑瓦臺가 公論化 지시를 하자 곤혹스런 표정이다.
내무부는 그러나 개편안 검토과정의「하자」때문에 이들 의원들의주장이 지역이기주의라고 공박을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있다.
내무부의 自業自得은 지난주초 경기도를 南道와 北道로 나누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갔을때『절대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딱 잡아뗀데서부터 비롯됐다.
내무부는 그동안 큰 혼선이 빚어져온 행정구역 개편계획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하면서 비로소 내무부가 경기도 분할 추진의 주체였음을 시인했다.
이번 개편은 2주동안 얼굴과 실체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온갖 억측을 자아냈다.여당내에서조차 의구심을 갖는 그룹이 생기는등 사태가 엇나가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검토과정은 물론 발표후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더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너무 커진 경기도는 民選 자치단체장 선출이전에 나누어야 할 당위성이 큼에도 이같은 추진방식때문에 일단 물거품됐고 대구등의확장방침 또한 벽에 부닥치고 있다.
내무부는 발표에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및 民自黨에 행정구역개편 검토결과를 알렸고 정치권을 통해 이 사실이 31일 아침신문에 보도됐음에도 언론기관에는『사실과 다르다』고「습관적인」부인을 거듭했다.
부산등의 영역을 확대하되 경기도 분할등은 유보한다는 보도내용은 거의 그대로 최종발표에 포함돼 내무부의 거짓말은 바로 들통났다. 문제는 이 둘러대기가 장관의 발표(31일낮)에서 김을 빼지않으려는「배려」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국민보다는 기관장 우선행정을 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내무부의 이같은 자세는 이번 행정구역 개편이 衆口難防식 돌출발언 속에서 진행돼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드는 계기도 됐다.
행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데 民自黨 일각에서『대구.광주.대전시를 인근 道에 편입한다』는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여당내에서도 찬반 발언이 어지럽게 엉켰다.
한 시책이 성공하려면 착실한 사전준비후에 공개적인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임을 내무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깨달아야 한다.내무부가 개방화.국제화에 앞서는 부서가 되어야 나라 곳곳이 선진화될 수 있을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