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단계 모순과 과제 표현한 16개 키워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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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의 17차 전국대표대회(17大)와 17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7기 1중전회)가 끝난 직후 중국 언론들은 '16개 키워드'를 소개했다. 16기 까지 중국 현대사를 통해 누적돼 온 모순과 과제를 종합한 단어들이다. 17대를 통해 새롭게 탄생한 새 지도부에게 던져진 과제이기도 하다.

①중국 특색 사회주의=1992년에 열린 13차 당대회에서 처음 제기한 용어다. 당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 이번에는 '건설'을 '발전'으로 바꿨다. 더욱 심화시켜 나가자는 취지.

②개혁·개방=덩샤오핑(鄧小平)이 78년 11기 3중 전회에서 제창. 이번에는 '중화민족 부흥의 필수 과정'으로 개혁·개방을 규정했다.

③과학발전관=이번에 당장(黨章:당 헌법)에 삽입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새 지도이념이다. '인민을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누구나 동의할 수 있게 조화로운' 발전이 목표다.

④참정권 확대=17대에 새롭게 제시된 정치체제개혁의 주요 목표다. 당내 민주화, 정치적 민주화를 통해 인민의 참정권을 늘려 공산당 권력독점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다.

⑤조화 사회= 후 주석 집권 초기인 2003년 등장했다. 빈부 격차를 줄여 인민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사회 만들기가 목표다.

⑥평화 통일= 대만을 흡수 통일하는 게 목표다.

⑦민생 개선= 17대는 '민생 대회'로 규정됐다. 교육·의료·주택 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⑧공민 의식= 올림픽을 앞둔 시민의식 개혁 운동.

⑨4배 늘리기= 2020년까지 1인당 GDP를 2000년의 4배 늘린다는 구호다.

⑩소득분배= 중국 공산당이 처음으로 '분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⑪재산(자산) 소득= 중국인의 재산은 월급·이전소득(양로지원금 등)·경영수입·재산소득 등 네 가지다. 현재는 월급이 70%, 재산 소득이 2%다. 그러나 최근 2~3년에 주식·부동산등 자산으로 통한 재산 소득이 급증해 빈부 격차의 원인으로 등장했다.

⑫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생활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경제수준이 샤오캉이다. 17대는 샤오캉을 농촌까지 확산시키는 게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