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醫大정원과 부처 이기주의

醫科大學 정원을 둘러싸고 관련 정부 부처와 사회단체가 제각기다른 주장과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들이 과연 국민의 보건의료를걱정하고 먼 장래를 내다보는 국가정책을 세우는 정부 부서고 사회단체인지 의심이 가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
먼저 현실을 보자.의사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대한의협 조사발표에 따르면 선진국 美國에 비해 우리는 절반 수준의 의사를 확보하고 있을 뿐이다.우리가 5만1천명 의사에 의사 1인당 국민 8백62명을 돌볼 수 있다면 미국은 61만4천 명 의사에 1인당 4백20명,日本의 경우 20만4천명 의사에 6백10명을돌보고 있다.선진국 수준엔 턱없이 모자라는데도 醫大 정원은 6년간 동결되어 왔고,대관령 넘어 江原道와 濟州道엔 대학병원이 全無하건만 지금껏 의사가 많다는 이유 로 醫大설립이 허가되지 않고 있다.
한사람이 전문의로서 제구실을 하기 위해선 무려 11년의 세월이 걸린다.여기에 2년6개월의 병역까지 포함하면 내년 입학하는의대생이 제기능을 하려면 2010년에나 가능하다.이 시기를 예측해 한국개발원은 1만4천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했고,보사부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은 2천2백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냈다.두 보고서를 근거로 교육부는 4년간 8백명 증원을 주장하고,보사부는 내년 한해만 2백명 증원을 요청하고 있다.현실분석과장기대책이 달라도 너무 달라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종잡을 수 없다. 물론 숫자만이 문제가 아니다.良質의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고루 전달할 것인가가 의료정책의 핵심이 돼야한다.이를 위해선 의료의 質과 量을 함께 담보하는 의료정책과 교육체계가 동시에 중요하다.그런데도 관련 부처가 산하 관련단체와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현실을 잘못 판단하고 장기 예측을 오판하고 있다면,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적 과오가될 것이다.
두 부처 주장과 관련단체의 이해를 넘어선 총리실 수준의 종합적 현실판단과 장기예측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차원에서 성실하게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