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2007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등 5급 고시 합격자의 20%를 지방대 출신으로 뽑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발표했다.
그러나 적어도 3년 후 시행될 정책을 총선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시점에 발표해 지방 유권자 표를 겨냥한 선심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평등권을 무너뜨릴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행 여부를 놓고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병준(金秉準)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이날 오후 "5급 고시 합격자 중 지방대 출신이 20%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인원을 지방대 출신으로 추가 합격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험생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7년께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5급 고시 합격자는 서울지역 대학생이 85.6%, 지방대생이 14.4%를 차지했다.
정부는 또 대학총장의 추천을 받은 지방대 출신을 6급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을 포함해 지역별로 1~2명씩 30명 정도를 우선채용한 뒤 해마다 숫자를 늘려가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정책은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방 인재 채용목표제 등을 도입해 목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강력히 시행하라"는 지시가 나온 직후 발표됐다.
한편 盧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강원지역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숫자로 치면 지방대 출신이 70%를 넘는데 시험 합격 비율은 지방과 수도권 출신이 3대 7로 반대"라며 "'혁명한다'는 마음을 먹고 (시험제도를) 뜯어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盧대통령은 "지방대를 나와도 중앙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판.검사나 공직 등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무원.공사(公社).정부 산하기관.대기업도 지방대생을 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갑배(金甲培)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중앙 고급공무원을 선발하면서 성적순에 따르지 않고 지방대생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