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 "헷갈려"

대전의 주택 보급이 한계에 달했나,아니면 아직 상당히 부족한가.

대전시가 최근 홈페이지(www.metro.daejeon.kr)를 통해 수치가 다른 두가지 주택보급률 자료를 발표,시민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시 전체 주택보급률은 98.6%. 특히 중구(1백1.5%)와 대덕구(1백4.7%)는 수치상으로는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선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주택 보급률 산정 방식(빈집을 포함한 전체 주택수÷보통 가구수)으로 계산한 결과다. 보통가구는 주민등록에 올라 있는 가구에서 특별가구(1인 가구.외국인 가구.오피스텔.비혈연 가구 등)를 뺀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결혼한 부부가 부모님집에서 분가, 오피스텔에서 살림을 하더라도 독립가구로 인정되지 않는다. 건축법 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 주택(원룸)은 한채에 19가구가 살더라도 1가구로 계산된다. 이는 오피스텔.원룸 등 새로운 주거형태가 나타나지 않은 1960년대 이후에 정부가 '1가구 1주택'을 목표로 추진해 온 주택 공급 정책에서 사용해 온 개념이다.

하지만 주민등록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시 전체 주택 보급률은 77.1%로 크게 낮아진다. 특별가구도 주민등록 상으로는 독립가구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 경우도 지난해말 현재 보통가구 기준 보급률은 1백6%이나 주민등록 가구 기준으로는 93%다.

대전시 관계자는 "핵가족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보통가구 기준으로만 주택 보급률을 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전=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