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高成長에 경계할 일

상반기 국민총생산(GNP)이 8.5%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91년 상반기이후 가장 높은 이같은 성장률은 비교시점인 前年同期의 낮은 성장,또 제조업과 투자에 의해 주도된 성장의 내용등으로 볼 때 현 상황 자체를 過熱이나 거품으 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라고 여겨지는 6~7%선을 넘는 이같은 고성장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 요인들이다.물가와 국제수지,고용과 공급부문에서 고성장에 따른 부작용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경우 이같은 조짐들은 조만간 顯在化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특히 각종 소비관련 지표에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2.4분기중 민간 소비증가가 전체 성장률을 밑돌고 있으나 5分期 연속 신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거나 그 중에서도 오락 서비스의 지출증가율이 사상 최고인 26.4%에 달하고 내구소비재 소비가 12.1%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등 過消費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경계할만한 현상이다.2.
4분기중 소비재수입 증가율이 자본재 수입을 웃돈 것이나,해외여행자수와 여행경비 증가액이 각각 30%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 또한 우려할만한 일이다.특히 민간소비가 時差를 두고 전체 경기를 따라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봐야한다.결국 물가와 국제수지에 더욱 큰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얘기다.
우리는 하반기 경제운영의 요체가 안정추구임을 누차 강조한바 있다.현재의 성장속도를 다소 늦추고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개선에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정부 스스로도 소비자물가 6% 이내억제목표를 지킬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경 상수지는 연간 25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물가안정은 국가경쟁력의 기본이다.6%라는 목표 자체도 너무 높은 터에 이 조차 지킬 수 없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우리 경제가 진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정부도 물가안정을 최우선과 제로 내세우고는 있으나 그에 걸맞은 정책의지가 보이지 않는다.통화의 긴축운용,특히 소비성 대출의 억제는 물론 정부의 사업시기 조정등 財政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고 환율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는등 경제의 안정을 위한 총체적 노력을 다시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