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멀쩡한 사람 車에 '장애인스티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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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최근 들어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부쩍 늘어났다. 그렇다면 그 모든 차 안에 정말로 몸이 불편한 사람이 타고 있는 걸까.

장애인 차량 스티커는 운전자가 장애인이거나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동사무소를 통해 발부된다. 이같이 장애인 스티커를 받은 차량은 세금 감면, 편리한 주차장 확보, 견인 제외 등 각종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생활을 하는 장애인들로선 매우 유익한 제도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운전자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을 태울 목적도 아니면서 이런 이득만 노려 먼 일가친척이나 주변 사람이 장애인 명의로 차를 사고 장애인 스티커를 발부받는 경우가 많아진 게 사실이다. 이처럼 장애인을 위해 마련한 제도의 혜택을 정상인 운전자들이 가로채다 보니 정작 장애인들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애인 차량 스티커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장애인을 수송하는 차량에 한해서만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옳다. 동사무소 역시 그 스티커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지은.서울 강남구 수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