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찰 경수로연계 불변-과거핵 먼저규명돼야 지원

정부는 北韓이 특별사찰을 전제로 한 경수로지원을 거부한 것과관련,특별사찰이 실현되지 않으면 경수로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정부 당국자는 22일 정부는『어떤 형태로든특별사찰이 이루어져 과거핵에 대한 투명성이 보 장되어야 경수로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특별사찰을 통해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지원은『북한이 핵을 보유했는데도 한국이 경수로를 지원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韓은 韓國의 특별사찰 선행 주장에『자주권을 침해당하면서까지군사대상에 대한 사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계속 고집한다면 충돌이 일 수밖에 없다』고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21일 주장했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안에는『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면 경수로를 지원할 필요가 없고 핵을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란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韓昇洲외무장관은 베를린에서『北韓에 대한 특별사찰은 용 어에 얽매일것이 아니라 북한핵의 불일치 문제만 해소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韓장관은 北-美합의에 특별사찰이 포함되는 지에 관한 논란과 관련,명시적 용어사용등 형식적 틀에 얽매이기 보다는 실질적으로특별사찰이나 이에 준하는 불일치 해소방안을 북한이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특별사찰이라는 용어를 고집함으로써 북한이 거부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긍정적이라고 볼수없으며 실질적으로 북한핵의 불일치 문제만 해소되면 충분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런 관점에서 제네바 北-美합의는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핵확산금지조약(NPT)잔류,핵활동 동결등을 약속받음으로써 일종의 안전판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韓장관은 견해를밝혔다. 〈金鎭國.崔相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