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보세요] 성범죄자 전자팔찌제 득실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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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준비생을 위해 중앙일보NIE연구소가 전문가와 함께 학생들의 논술문을 꼼꼼히 첨삭해 드립니다. 아래 논제로 논술문을 작성해 중앙일보NIE연구소 홈페이지(www.jnie.co.kr) ‘열려라 논술’ 코너 ‘풀어 보세요’에 올려 주세요. 30일까지 올린 작품 가운데 우수작 한 편을 골라 총평과 함께 지면에 게재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논제: 내년 10월부터 도입될 성범죄자 전자팔찌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 제도가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실효성이 적은 데다 시민을 감시하는 데 악용될 수 있으며 범죄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제도에 관한 찬반 견해와 근거를 밝히고 전자감시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1200자로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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