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3단계회담 이후 北日관계전망

북한과 미국이 13일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북한.日本간 수교교섭 문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91년1월 처음 열린 北.日 수교교섭은 KAL기 폭파범金賢姬의 일본어교육을 맡았던 李恩惠 문제로 92년11월의 8차회담에서 완전 결렬됐었다.
그러나 양측 모두 北-美 3단계고위급회담을 전후로 유화제스처를 보내고 있는등 수교교섭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있다. 일본측은 먼저 북.미회담이 한창이던 지난주 李恩惠문제를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에서 철회키로 방침을 정했다.
일본측이 최근 농업.환경분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일본측의 이같은 움직임은▲북.미간 상호대표부 설치▲對北무역장벽 완화등에 따른 미국측의 對北 정치.경제적 先占을 고려한 계산된 포석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어쨌든 일본측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수교교섭은 사실상 북한측 의사 에 따라 결정되게 된 셈이다.北측은 이에 대해 최근 수교문제는 일본측 태도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姜錫柱북한외교부副부장은 이와 관련,13일『북.일교섭의 기본은과거사 배상을 日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고 밝혔다.이는對日수교가 결국「돈」문제와 관련돼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서 교섭재개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봐야할 것 같다.
핵문제와 관련,일본 정부는 그동안 남북상호사찰까지 이뤄져야 수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이 기준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과거 핵문제의 투명성보다 현재와 미래의 핵개발 동결에비중을 두고있는 미국의 현실적 정책을 좇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일본 정부는 북한이 당면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를 對美관계정상화에 두고있는 만큼 수교교섭 재개시기등을 다소 저울 질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북한이 일본의 배상금을 경제난 타개의 활력소로 삼겠다는 판단 아래 교섭을 의외로 서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난 타개는 金日成체제와 같은 카리스마를 갖지 못한 金正日체제의 정치적 안정과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東京=吳榮煥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