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전격타결 핵동결.관계개선 맞바꾸기

北-美 3단계 고위급회담이 거의 전반적으로 타결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이 과거 핵투명성은 물론 현재와 미래의 핵계획 동결을 보장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北-美관계 개선,핵선제 불사용 등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 합의는 앞으로 계속 협상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국제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양측이 지금까지 탐색만 해오다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제 양측은 구체적 목표를 달성할 실무적 협상만 하면 된다.
따라서 발표내용의 현실화까지는 단지 시간문제만 남은 셈이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상당히 많은 것을 북한에 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2항의 내용은 북한이 현재와 미래의 핵활동을 동결하는 대가로 미국은 경수로 지원과 대체에너지 지원.관계개선 등을 한다는 내용이다.
3항은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 불사용을 보장하는 대신 북한은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또 4항은 북한이 과거 핵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난해 3월 탈퇴를 선언했다 유보했던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잔류하고 NPT회원국의 의무인 핵안전협정상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북한은 현재와 미래의 핵활동을 동결하고 과거핵의혹을 해소하는대가로 경제적 실익과 미국과 관계개선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모두얻어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정치관계 개선은 연락사무소 설치가 상당히 빠를 것이란 전망이나오고 있다.
북한이 내놓은 것중 주목할 것은 흑연감속로 건설 중단과 재처리시설인 寧邊의 방사화학실험실 폐쇄로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이다.
흑연감속로 건설중단은 북한이 10년이상의 장기 전력수급계획에따른 모든 흑연감속로 건설계획을 중단한다는 의미다.
북한은 현재 건설중인 50㎿.2백㎿ 2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무려 8배나 되는 2천㎿규모의 경수로지원을 약속 받았다.이로써북한은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할 가능성이 있는 원자로 건설을전면 포기하기로 했다.
합의문에 언급되지 않은 寧邊 5㎿원자로는 지난 6월에 합의한내용,즉 3단계회담이 계속되는 기간중 재장전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유효하므로 앞으로 3단계회담에서 영구적인 처리문제가 논의된다. 그밖에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이행과 NPT복귀 및 핵안전협정의 준수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특별사찰을 통한 과거핵의혹을 규명할 것임을 밝힌 내용이다.
〈康英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