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조지폐에 마약밀매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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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北韓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약밀매를 행해 왔음이 드러났다.러시아 신문보도대로 러시아의 대통령과 총리까지 수사지시를 했을 정도라면 밀수의 규모나 정치적인 의미가 심각했다는 것을 뜻한다.실제로 북한은 兩江道.咸南.江原道등의 산간오지에 서 양귀비를대규모로 재배해 가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 사건은 조직범죄 집단이나 하는 마약 사업에 나설만큼 北韓이 외화벌이에 급급하고 있음을 또한번 확인해 준 셈이다.지난 7월 마카오에서 발각된 대규모 위조 달러 유통 사건에 못지 않게 충격적인 일이다.당시도 위조지폐가 어찌나 정교 한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조지폐를 인쇄했을 것이라는 것이 마카오수사당국의의견이었다.
어느 나라건 가장 重罰에 처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마약거래와 지폐 위조행위를 꼽는다.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선 젊은 외국인 여행자가 마약을 갖고 입국했다 사형당한 일이 있을 만큼 마약사범은 흉악한 범죄자로 여긴다.국제사회가 그정도로 끔찍하게 여기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북한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음을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는 이번 뿐이 아니다.부족한 外貨를 벌어들이기 위해 외교관들을 통해 밀수행위를 시작한 것은 이미 20년이 넘는다.시계.담배등 免稅品을 내다 팔다 적발된 것이 70년대에 28건,80년대엔 43건으로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밀수 품목도 초기에는 시계나 담배.술 같은 것이었으나 이제는 中古 자동차에서 세탁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화하고 있다.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서는 심지어 자연보호차원에서 거래가 금지된 코뿔소의 뿔과 상아를 암거래하다 2년전에 추방되기도 했 다.
이는 물론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이다.그러나 불법적인 몇푼의 외화벌이가 근본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이런파렴치한 짓을 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북한경제를 살릴 수 있는길을 택해야 한다.그 길이 바로 核문제의 완전 해소를 통해 韓國과 美國.日本등 외국과의 經協을 트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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