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1년>3.결제수단도 實名化 늘려야

금융실명제와 종합과세를 시행한다해서「검은 돈」과 「세금 내지않고 새나가는 소득」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제발로 우리 곁에 오는 것은 아니다.
종합과세가 제대로 이뤄져 진정한 實名사회에 이르려면 그 도정에서 누수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실명제의 기초가 되는 틀을 잘정비해둬야 한다.
세금망을 빠져나가는 돈을 차단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실명제의 인프라는 크게 보아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종합과세의 필수조건이 되는 금융소득 전산망의 완비이고다른 하나는 「이름없이」 돌아다니는 자기앞수표.현금등을 줄이고가계수표.신용카드등 「이름있는」 결제수단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특히 무기명으로 유통돼 결과적으로 세금회피 수단이 되고있는 자기앞수표 문제는 종합과세를 앞두고 어떤 형태로든 정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전산망 문제는 종합과세로 폭증할 과세자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와 흩어져있는 개인 소득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세금 탈루를 막느냐로 압축된다.
종합과세 첫해인 96년의 소득자료는 9천7백만건으로 92년 3천4백만건의 2.9배,금융자료는 4억6천만건으로 92년 1억2천3백만건의 3.7배에 달할 것으로 재무부는 추정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현재의 1백만명에서 4백만 ~5백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전산장비 보강과 전산 인력 증원,자료처리프로그램 개발에 부심하고 있다.국세청은 내년말까지는 프로그램을완성할 계획이며 전산실 조직도 확대,본격적인 종합과세체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종합과세 때 가장 큰 난제는 손으로 써낸 금융소득자료를 입력시키는 수작업에 너무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든다는 데 있다.
전산제출자료는 컴퓨터에 걸어 돌리기만 하면 되니 처리에 어려움이 별로 없다.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내는 원천징수 자료중 9.4%가 수작업 자료인데 종합과세 때라면 줄잡아 5천만건의 자료를 일일이 손으로 입력.처리해야 한다는 계산이다.5백명이 10개월간 매달려야할 분량이다.
따라서 종합과세가 초장부터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전산화율이 60%밖에 되지 않는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등 영세금융기관의 전산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은행은 전산화가 마무리돼 있어 문제가 없다.
〈李在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