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권력구조-黨.政.군 고위직 김정일측근 장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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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북한의 권력체계는 크게 黨.政.軍으로 구분돼 있다.黨이 결정기관이라면 政은 집행기관이다.
金日成이 죽은 뒤 권력승계를 놓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이 세가지 권력기구의 향방이다.
黨의 핵심기구는 정치국이다.형식상 당 최고기구는 중앙위원회지만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국이다.정치국에서 노른자위는 상무위원들인데 金日成 사망으로 金正日과 吳振宇인민무력부장만남아 있다.총비서는 정치국.비서국의 최고수위를 차지한다.
정부는 중앙인민위원회로 모든 권력이 집중된다.
당총비서와 국가주석을 겸하는 지위가 북한에서는 이른바「수령」으로 불린다.
72년 헌법에는 이 국가주석이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인 국방위원장직을 겸임하게 돼 있었다.그러나 92년 헌법 개정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주석과 국방위원장을 분리시켜 金正日이 전반적 무력을 장악하는 국방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이렇게 勢구조가 분리돼 있는 것 같아도 다른 공산국가에서 처럼 黨우위는 철저히 강조되고 있다.중앙인민위원회 위원들이나 국방위원회 위원들 모두 노동당 정치국원이거나 당 부장급 이상이다. 그러나 북한 권력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이 철저히 중첩돼 있다는 점이다.가장 상징적인 것이 金日成이 세가지 권력기구의 최고수위를 계속 독점해온 것이며,金正日이 후계자로 지명된 뒤 세곳에서 모두 차석자리를 차지해왔다는 것이다.이 런 구조는49년에 걸친 집권을 통해 반대파를 철저히 숙청하면서 권력의 분점이나 견제의 개념을 없앤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충성일변도로 끌고 오다보니 모든 고위직이 철저히 金日成과 金正日 측근들로 구성돼 있다.따라서 金日成의 빨치산 동지들과 金正日의 만경대혁명학원출신들이 압도적이다.당중앙군사위원회의 경우 빨치산투쟁을 한 吳振宇.崔光.白鶴林을 제 외하면 모두만경대혁명학원출신이다.
또 한가지는 경제테크노크라트와 기술관료를 우대하고 있는 점이다.당정치국이나 비서국도 80년대 이후 소수의 원로 빨치산출신을 제외하고는 기술관료 또는 행정관료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특히 만경대혁명학원-김일성대-소련유학으로 연거되는 60대 전문기술직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북한권력의 또 다른 특징은 널리 알려진대로 족벌체제라는 점이다.최고권력자인 수령을 부자간에 세습한 것에서 그 전형을 찾아볼 수 있다.
金正日의 여동생 金敬姬는 黨경공업위원장,그 남편 張成澤은 당청년사업부장이며 김일성의 외5촌동생인 康賢洙는 평양시 당책임비서다.金日成의 친동생인 金英柱가 부주석,4촌동생인 金昌柱가 부총리,金日成의 후처 金聖愛가 여맹위원장이고,그 소 생 金平一이핀란드대사,고종4촌매제인 楊亨燮이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차지하는등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권력체제가 金正日이 총비서.국가주석으로 공식추대된 뒤에 세대교체등 대폭적인 변화를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金鎭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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