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불안 일단 발만 들여놔-한국,美TMD 연구참여 의미

정부가 21일 韓美간 협의에서 전역미사일방위(TMD)구상 참여문제와 관련,정식 참여는 상당기간 보류하되 연구에는 부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한 것은 안보와 美國의 압력,그리고 예산사이에서 우리정부의 고민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東北亞 安保를 구축한다는 명목아래 韓國은 물론日本에도 이러한 TMD가입을 강력히 요구해왔으며 최근 급변하는동북아정세에 따라 韓.美.日 3국도 보다 견고한 상호 방어체계의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우리 정부는 對北방어의 일환으로 전쟁억지의 효과가 있는 TMD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동안『방어체계를 구축하는 우리의 기술수준이 매우 낮은데다 수조.수십조원이 들지도 모르는 엄청난비용을 부담하기가 난감한 상태』라며 난색을 표명 해 왔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북한의 신형미사일 개발에 바싹 긴장,방위력 강화를 위해 당장이라도 TMD구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심정이나 냉전이후 증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위예산과「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논란 여지등으로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정부의 연구단계 참여 방침은 이같은 상황과 金日成사후 불안한 韓半島정세를 고려,일단 TMD사업에 한단계 발을 들여놓게됐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 사업을 위해 91년 3억7천만달러,92년 8억6천만달러,지난해 약 10억달러를 투입하는등 상상을 초월한 비용을투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鄭善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