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 자원봉사 활성화되면-중앙일보 자원봉사 캠페인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로 이른바 「선거시대」가 열림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이 선거문화 개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자체장선거등 각종 선거의 홍수사태를 선관위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은 과거처럼 피켓이나 들고 캠페인을 벌이는단순한 노력봉사 차원에서 더 나아가 선거의 전과정에 전면적으로참여해 「국민의 손에 의해 치러지는」 선거관행 을 만들어 나가야할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특히 후보자들의 선거운동방식을 유급선거운동 체제에서 자원봉사 체제로 전환시킨 개정선거법 아래서 처음 치러지는 선거여서 선거문화 개혁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날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내년에 실시되는 4개 지방자치 동시선거의 관리업무에 이들을 얼마나 참여시킬지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자원봉사자들을 일단 전문성이 덜 요구되는부정선거 감시.단속과 계도.홍보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되 투.
개표 관리등 선거사무 전반에도 시험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내년 선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선거관리일반▲단속을 포함한 선거운동관리▲투표관리▲개표관리▲계도.홍보분야등에연인원 1백10만7천2백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의 자체 가용인력은 9만1천8백명 뿐이어서 나머지 인력은 외부 공무원등을 동원하고 일용직을 고용,해결해야 할 형편이다.
선관위는▲행정공무원 19만5천3백명▲경찰공무원 27만8천3백명▲교원 7만8천명▲기타 2만3천명등 48만2천8백명등 모두 48만2천명을 파견.협조 형식으로 동원하고 일용직 44만8백명을 임시 고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일용직에게 맡겨온 업무에 자원봉사자들이 나설 경우 막대한 국고절감과 함께 보다 높은 수준의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있을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예컨대 주로 일용직에게 맡겨온 선전벽보.공보,소형인쇄물 배부와 선전벽보 첩부.철거등은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아 일용직 44만명의 상당수는 언제든지 자원봉사자들로 대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교원.은행원.행정공무원이 맡아온 투.개표사무도 상당부분을자원봉사자들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개표작업에 동원된 교사들은 밤샘작업을 마친 다음날에도 정상근무 하도록 돼 있어 줄곧 불만이 제기돼와 선관위도 개선방안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선관위는 10만명정도에 이르는 교원.은행원등의 파견인력까지도 자원봉사자들로 대체할 수 있어 자원봉사체제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경우 전체 소요인력의 절반정도는 자원봉사자들로 메울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국고 2백78억원,지방비 1천59억원등 1천3백37억원에 이르는 선거관리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관리업무의 상당부분을 의존할 경우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자체인력이나 파견인력은 선관위의 일정과 계획에 따라 강제적인배치가 가능하지만 생업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은 제한적 활용이 불가피하고 개인사정으로 예고 없이 불참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선거사무는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공백사태를 빚게되고 선거무효의 원인을 제공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은 선거문화 개혁의 주역으로서 고도의 책임감과 도덕성을 갖춰야 하며 선관위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치밀한 인력관리대책을 세워놓아야 할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이같은 요소들이 충족될 경우 자발성이라는 최대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 참여는 선거관리업무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참여할 경우 지금까지 인력부족으로 소홀히 할수밖에 없어 매번 선거에서 말썽이 돼온 불법선거운동에대한 감시.단속업무는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내년도 선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활용될지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보여줄 국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열의와 선관위의 관리능력등 선거문화의 성숙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李夏慶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