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에 대북제재 유보 요청/정부/남북정상­군사당국자 핫라인도 추진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간에 완전 합의됨에 따라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핵문제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추진을 유보토록 미국등 관계국에 요청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7월25일 평양에서 열릴 김영삼대통령과 김일성주석간의 회담에선 북핵문제를 최우선 당면과제로 해 과거 핵 활동에 대한 해명과 함께 핵 개발을 전면 중지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 당국자는『북한측이「정상회담 개최 합의서」에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지칭하는「정상회담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구절의 삽입을 강력히 요청,합의서에 반영됐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안보리의 대북제 재안 추진 유보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정상회담에선 특별한 의제에 국한되지 않고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면서『이미 합의된「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함께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와 정상간 직통전화및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도 추진할 방침이다.<관계기사 3,4,5,6,7,8,22,23면>
이 당국자는 『두 정상의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에 따라 구성돼 있는 5개 공동위원회를 활용하되 차관급으로 된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중』이라고 밝히고 『두 정상이 부담을 덜기 위해 상호체제 인정과 공존공영 원칙아래 비방 중지·군비 축소·교류협력 확대등의 원칙에만 합의하고 구체적 추진은 실무선에 위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정상회담 실무절차와 관련,회담형식은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으로 하고 의전·경호등을 담당할 선발대의 파견은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김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