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원서도 발급-행쇄委 개선안 확정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도로교통안전협회.자동차운전학원연합회.소비자보호원.경실련등 관련단체 관계자들과 일반시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지정 운전교습소에서도 면허시험 을 치를수 있도록 하는등 내용의 자동차운전면허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다음주중 의결절차를 거쳐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일정수준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운전교습학원을 국가지정학원으로 선정,국가면허시험을 위탁시행함으로써 운전면허응시자의 적체문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당분간은 국가면허시험장과 지정학원의 면허시험을 병행 실시하되장기적으로는 민간위임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행쇄위는 지정학원제도가 정착되면 노상운전면허시험제도를 도입해현재 학과.코스.주행시험으로 구성된 현행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면우선 임시면허증을 교부하고 6개월 이내에 실제 도로상에서 운전교습을 실시한 후 정규면허시험인 노상운전면허시 험에 합격해야 최종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金鎭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