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소세 폐지 검토/신약개발 지원기금 설치도

민자당은 22일 신약개발을 통한 의약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신약개발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각종 의약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거나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광고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광고 사전심의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정하고 일부 광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사회복지소위(위원장 김정수·부산진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신약개발촉진및 의약품 광고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소위는 보고서에서 『제약산업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으므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신약개발 촉진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기금설치와 장기저리 자금 특별융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요 의약품에 대한 특소세의 감면 또는 폐지를 통해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임상시험센터·실험동물자원센터등을 설립,민간기업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