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D-1] 16개 경협 약속 땐 '12조짜리 회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를 추가 건설하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이 재정 능력을 벗어나 과도한 지원을 약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은 지난달 27일 "몇 개의 개성공단 같은 것을 상정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제2 개성공단 후보지로 유력한 곳은 남포다. 남포는 평양에서 40㎞밖에 떨어지지 않은 산업.물류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북측도 이번 회담 기간 중 노무현 대통령의 참관지로 남포 서해갑문을 제안했다. 이 지역에 대한 남측 기업의 투자를 희망하는 메시지다. 대우조선해양의 남상태 사장이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는 것도 주목된다.

개성에서 북서쪽으로 75㎞ 떨어진 황해도 해주는 개성~수도권과의 연계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주는 1999~2000년 현대가 경제특구 후보지로 관심을 보였으나 북한 해군의 주력 부대(서해함대)가 배치된 군항이라는 이유로 좌절됐다.

북한이 특구로 지정해 외자 유치에 나섰던 함경북도 나진.선봉도 유력한 후보지다. 북한 최대의 정유시설인 승리화학이 있고, 북측은 이 시설의 현대화에 힘을 쏟고 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해 방북한 중앙일보 취재진에 흥남을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기도 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30일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가 연무관에서 폭발물 탐지견을 동원해 북측 인사들에게 전달할 선물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김경빈 기자]

◆재원 조달이 문제=지난해 통일부는 북측이 희망하는 경협 사업 16개 프로젝트를 수용하려면 총 12조5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토지공사 산하 연구소는 남포.해주.신의주 등을 개발하는 데 10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예컨대 남포항 개.보수 2613억원, 해주항 3000억원, 개성~해주 고속도로 건설 6000억원 등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SOC 투자 등 남북 경협 확대를 위해 2015년까지 60조원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지만 협력기금의 올해 사업비는 8723억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민간기업과 해외자본의 유치가 필수불가결하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국책은행을 간판으로 해 글로벌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돈다.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백 실장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합의에 대해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 사진=김경빈 기자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밝힌 법률. 2005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21조 3항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한 합의서는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 법률을 거론하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북 퍼주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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