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형법 개정에 남한 法도 참고"

북한이 형법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북한이 1999년 손질했던 형법을 다시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남한의 형법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