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로또 1천원 복권정책 "거꾸로"

'거꾸로 가는 복권정책이다''복권도 하향 평준화냐'.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로또복권의 판매가격을 지금의 절반으로 내리는 대신 기존 복권의 당첨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를 두고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비난성 댓글이 넘쳤다.

국조실은 이날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어 로또복권의 판매가격을 장당 2천원에서 1천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등 예상 당첨금은 현재의 37억원에서 19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추첨식 복권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즉석식 복권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인터넷 복권도 최고 당첨금을 1억원에서 추첨식은 10억원, 즉석식은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복권시장에서 로또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90%"라며 "기존 복권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로 로또의 판매는 급증한 반면 기존 복권은 지나치게 위축돼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정부는 2002년 기존 복권의 당첨금 상한을 정하고 수익이 낮은 복권을 퇴출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당시엔 복권 발행 난립을 막아 시장을 정리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2년도 안 돼 기존 방침을 뒤엎은 셈이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