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다음달 당대회 대만 관련 중대 결정할 듯

다음달 15일 개막하는 제17기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7大)에서 대만 문제 처리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나온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리웨이이(李維一) 대변인은 26일 "17대에서 기본노선.정책.최종목표 등 대만 문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모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5년마다 열리는 당 최고대회에서 대만 문제에 관한 기본 정책과 해결책이 공식 채택되는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대만 문제 처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는 증거다.

최근 양안 관계는 최악이다.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이 내년 3월 대선 때 대만의 유엔 가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천 총통은 푸젠(福建)성과 마주보고 있는 대만령 마쭈다오(馬祖島)에 미사일 부대를 설치하려는 계획도 발표했다. 게다가 지난 8개월 동안 이어져 온 '베이징 올림픽 성화의 대만 통과 협상'도 최종 결렬됐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즉각 대응했다. 최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대만이 내년 초 국민투표를 통과시킨다면 5단계 군사계획에 따라 대만을 흡수 통일하겠다"고 공언했다.

5단계 군사계획이란 전쟁준비 선언→공격훈련 실시 등 군사위협→대만해협 봉쇄→전면 공격→대만 상륙 작전을 가리킨다. 이미 1단계는 발령된 상태다. 후 주석이 취임 후 군사행동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후 주석은 대만을 무력 공격할 경우에 예상되는 '6가지 우려'도 언급했다. ▶베이징 올림픽에 불리 ▶동남 연안 경제권 발전 저해 ▶외교적 자산 훼손 ▶외국자본 도입 지장 ▶군대 희생 ▶중국의 현대화 지체 등이다. 그러나 후 주석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엔 가입으로 시작될 대만의 어떤 독립 운동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베이징= 진세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