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기반구축/자금 5백억 조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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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보·인력·연구설비 투자 대폭 확대/상공자원부 관련법 제정키로
정부는 11일 기술인력·기술정보·연구설비 등 기술 기반구축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5백억원 규모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자금」을 마련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달중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법안을 확정한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상공자원부가 마련한 법안 시안에 따르면 자연계 대학졸업생을 위한 「단기공학기술 교육훈련사업」(1년),염색가공기술인력 양성사업 등 기술인력 확충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산업기술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학기술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산업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며 생산기술연구원의 조직을 개편,산업기술 종합지원기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산업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산업기술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술진단지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의 한 고위정책 관계자는 이 법안 마련 배경과 관련,『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타결로 산업기술정책은 종전의 기술개발 위주의 직접 지원이 어렵게 되어 산업기술개발의 모태가 되는 기술하부구조에 대한 간접지원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이 법은 산업기술에 대한 간접지원이 목적』이라고 밝혔다.<이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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