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위/대북 경제제재 실효성 추궁

◎정부 강경으로 바뀐 이유뭔가/민주/중국의 협조 지나친 기대말라/민자
국회 외무통일위는 10일 한승주 외무장관을 상대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유엔제재조치의 현실화 가능성과 정부의 통일정책 변화여부를 점검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북한에 대해 핵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핵무기 개발 포기 등 대북 경고성 발언을 잊지 않았다.
의원들은 또 최근 북한이 5㎿ 원자로의 연료봉을 교체하면서 보인 태도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 비판이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문제와 정부의 대응자세에 대해서는 9일 국방위 때와는 달리 여야간에 현저한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 남궁진의원(전국구)은 『경제제재를 포함,어떠한 형태의 제재도 전쟁발발의 위험성을 고조시킨다』며 제재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70년이후 미국의 경제제재 48건중 불과 8건만 성공했을 뿐이며 북한은 대외의존도가 낮은 자급자족적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부영(서울 강동갑)·조순승(승주)의원 등은 『유엔안보리에서 제재가 결정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미·일 3국만의 제재는 한반도 위기감만 조성할 뿐』이라고 말하고 『위기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한 직접대화 내지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자당 의원들의 주장은 민주당과는 확연히 달랐다.
이세기(서울 성동갑)·박정수(김천­금릉)·안무혁(전국구)의원 등은 『제재가능성을 배제한 남북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가 무력도발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는 패배주의적 사고』라는 강경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힘에 의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의 생리가 자신들이 힘을 과시했을 때 이쪽에서 대화로 풀려고 하면 더욱 기세등등해지고 힘으로 맞대결할 경우 오히려 주춤했다는 과거의 전례를 들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정부의 일관성없는 대북태도에 대해서도 질책했지만 방향은 서로 달랐다.
이부영·남궁진의원 등 민주당측은 『정부가 그동안 대화에 의한 핵문제 해결자세를 보여오다 갑자기 제재 일변도로 방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김영삼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전후해 지나치게 북한을 자극하는 강경일변도의 발언을 계속해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운신의 폭을 좁혀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북한이 핵문제를 무한정 끌고 나가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분명한 타임스케줄을 정해 양보의 선과 시한을 못박아놓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정부가 대화에 집착한 나머지 시간을 낭비했다는 비판이다.
미국·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강경자세를 보일 때 우리 정부의 대화 주장으로 협상 방향과는 거꾸로 갔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시각도 달랐다.
민자당측은 중국에 매달리는 듯한 정부의 자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중국이 반세기동안 북한의 혈맹임을 상기시키면서 『중국이 변했다해도 군부나 정치체제에는 별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즉 중국의 협조를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였다.
이부영의원은 『한 장관이 북한의 김영남·최광 등 정·군부 지도급인사들의 중국방문과 경쟁이라도 하듯 중국을 방문한 것은 비자주적 외교태도』라고 지적했다.<김두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