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붙들기 최종 조율-韓외무 급거 訪中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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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의 對북한 제재결의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의 외교노력도 막바지 총력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대통령 러시아 방문 수행 중도에 급거 뉴욕을 방문한 韓昇洲외무장관은 8일 다시 전격적으로 中國을 방문,北核과 관련한 중국과의 거의 마지막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韓장관의 갑작스런 중국방문은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 역할의 중요성을 다 시 한번 입증해준 셈이다.
뉴욕에 머무는 동안 韓장관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표들.안보리의장.유엔사무총장등과 접촉,북한핵문제를 해결하려는 韓美 양국의대화 노력이 모두 소진됐다는 점을 설명하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관계자들로부터 對北 제재결의가 필요하 다는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제재결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결국 예상대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입장이 관건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게 됐다.
韓장관은 중국방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뉴욕에서 확인한 중국 정부 입장은「현 상황에서 안보리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많은 나라들의 생각에 중국이 선뜻 동조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우리 정부가 중국측에 거는 기대감을 완곡히 표시한 셈이다.이와 관련,한 외교 관계자는『중국정부의 현재 입장은 과연 대화노력이 완전히 소진됐느냐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그러나 중국 정부 역시 현상황이 매우 심 각하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중국의「미묘한」변화에 유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9일 있을 韓장관과 錢其琛중국외교부장의 회담과 관련,『韓장관은 북한을 설득하려는 국제사회의 대화노력이 모두 소진됐다는 점을 납득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면서『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결국 좌절될 경 우 중국이 입는 정치외교적 타격은 작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도 내비치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韓장관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제재결의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韓.美.日 고위실무자 회의에서 제재결의에 담을 내용과 목표 등에 대해 대략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가 제재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수단임을 확인하고 북한이 타협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주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제재에 착수한다는 내용으로 한다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시한을 정한 제재결의안을 마련한 것은 주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아직도 대화노력이 모두 소진됐는지에 의구심을 표시하는 중국 정부 입장을 감안,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주고 그마저도 북한이 응하지 않는다면 중국 역시 제재에 동참하기가 쉬워질 것 아니냐는 논리다.
韓장관은『제재결의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게 될 경우 그럴만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고 중국도 이를 가로막을 입장은 아니라고생각한다』고 말해 이같은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그러나 중국이과연 정부의 기대대로 행동할지는 실로 미지수다 .누구도 장담할수 없는 것이다.
오는 11일 서울에서는 韓日외무장관 회담이 열리며 피터 타노프 美국무차관도 訪韓,李洪九 통일원 장관및 韓장관을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는 중국등의 반응을 확인한뒤 내주중 안보리 토의에정식으로 회부할 제재결의안의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렇다면 韓장관의 중국방문은 對북한 제재결의를 추진하는 韓.美.日 3국의 외교노력을「결산」해주는 셈이다.
〈康英鎭기자〉